법령 소득세법시행령부칙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대법원 2001. 11. 9. 선고 2000두8608 판결
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2.1.1.(145),79]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부칙 헌법 |